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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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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공조 2023-191호[「악취방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6.26] 관련입니다. 2. ‘23.9.27 환경부에서 공포한「악취방지법」하위법령은 (시행령)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규정, (시행규칙) 개선명령‧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 관련 내용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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