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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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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2)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 개정(안) 중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매립시설 복토사업’이 추가(시행령 제5조)되었으나, 동 내용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만 해당되며 민간 매립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립복토 시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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