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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조선일보] [발언대] 석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없앨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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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31
등록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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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오피니언,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 [발언대]

슬레이트 지붕에 삼겹살을 구워 먹던 추억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것이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70년대에 슬레이트는 공업용과 건축 자재로 광범위하게 활용됐고, 특히 초가지붕 개량에 집중적으로 쓰였다. 실제 슬레이트는 초가지붕 일색이었던 농촌 풍경을 확 바꿀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슬레이트는 초가지붕보다 가볍고, 단단하고, 단열이 잘될뿐더러 가격까지 싼 장점이 있었다. 슬레이트에 든 석면 때문이다.

이처럼 널리 쓰던 슬레이트는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정부도 규제에 나서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다. 그러나 2010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국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141만동 있고, 그중 51.7%인 73만동이 주로 농어촌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국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약 6만500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했다. 2021년까지 약 5000억원을 더 들여 19만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점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일정 면적 이상의 철거, 지붕 개량은 수요자가 자비로 부담하게 돼 있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두는 포기자가 많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비는 2011년 가구당 228만원에서 2015년 336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포기율이 작년 기준 28%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 잔액을 지붕 개량, 자부담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슬레이트 철거에 치우쳐 애초 취지인 지붕 개량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

폐슬레이트 처리 대책도 절실하다. 슬레이트 지붕재 면적은 총 1억6334㎡로 앞으로 10년간 폐슬레이트 발생량은 최소 150만t으로 예상된다. 현재 폐슬레이트는 모두 묻어버리기 때문에 전국 지정 폐기물 매립장 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에 권역별, 지역별로 전용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시급하다.

초가집에서 벗어나고자 너도나도 앞다퉈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했던 것이 어느덧 40년이 돼간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가 하루빨리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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