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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580 "폐석면 불법매립" 언론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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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2580, 2015.7.12] <석면가루의 공포> 노란색 화물트럭들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트럭옆면에 '석면운반차량'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비닐로 포장된 묵직한 물체들을 내려놓습니다. 건물을 철거한 뒤 나온 폐석면입니다. 비닐로 꽁꽁 싼 이유는 석면이 외부로 노출돼 날리거나 주변을 오염시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들여 포장해온 석면을 화물차들은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닐이 뜯겨나가고, 석면 가루가 자욱하게 날립니다. 또 다른 폐기물 매립장. 이곳에선 아예 굴삭기로 석면덩어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석면 덩어리를 내려칠 때마다 뿌연 먼지가 일어납니다. 이곳에도 포장이 뜯겨진 폐석면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중장비가 폐석면 위를 왔다갔다하며 아예 가루로 만들기도 합니다. 밀봉해 온 포장을 일부러 뜯고 폐석면 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있습니다. 포장해온 대로 잘 묻기만 하면 석면 가루도 안 날리고 지하수도 오염될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1급 발암물질 석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안홍용/ 폐석면 처리업체] "제한된 공간 내에 더 많은 폐석면을 묻어서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죠" 매립장은 1톤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폐석면을 매립하고 있는데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석면을 묻기 위해 일부러 석면을 부숴 부피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상당수 매립장에서 석면을 묻을 때마다 즉시 흙으로 덮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안씨는 전국의 석면 매립장 13곳을 모두 찾아가 그중 12곳에서 불법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6곳은 동영상을 찍어 환경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달라던 환경부는 어떤 조치도 민원 회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홍용/ 폐석면 처리업체] "사진도 보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환경부에 제출도 했고요. 동영상도 갖다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예 답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계속 달라고 그래요. 무슨 자료를 더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씨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했고 현장 조사 이틀 만에 폐기물 매립장 네 곳을 적발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관은 같이 단속을 나간 환경청 공무원들이 단속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권익위는 나머지 매립장들에 대해선 환경부가 조사를 계속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영우 과장/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앞으로 8월까지 계속적으로 9군데 정도를 더 특별 점검을 해서 폐석면에 의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매년 3~4차례씩 매립장을 현장 조사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안 씨는 불법 현장이 공무원 눈에만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차라리 매립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안홍용/폐석면 처리업체] "소각쓰레기장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관리감독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듯이 매립장에도 CCTV카메라 하나만 달아 놓으면 상시 감독 가능하거든요" 법은 석면을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석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 과연 관련법이 있긴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돕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 현장에서 앞으로도 엄청난 양의 석면이 쏟아질 겁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폐석면을 처리하는 업체들,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방치하는 당국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기사 참조) 관련기사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clip/index.html?list_id=3169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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