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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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고시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 지침
첨부파일 조회수 5131
등록일 2019/01/10 이메일
1. 한매협 2018-27호[「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재산정 금액 산출 양식 알림, ‘18.7.25]와 관련입니다. 2. ‘18.12.26 일부 개정 시행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사후관리 종료 후 이행보증금 일부 반환 명시 및 이행보증금 재산정 시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