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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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수 5130
등록일 2016/06/10 이메일
1. ‘16.05.29(일) 제정 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목적으로 제정된 바,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조합에서는 동 법안 제정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및 존속기한 명시 등에 대하여 정부, 국회 등을 통해 적극 건의하여 업계의견을 반영시킨 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동 법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자원순환체계 상 폐기물 소각열 포함, 소각매립부담금 부과기준인 에너지회수효율 산정방법 및 감면대상 확대 등을 위해 자원순환협의체 참여 및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 현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자순법 공포법안은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자원순환기본법」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