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자료광장 법령자료

법령자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신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조회수 120
등록일 2024/05/16
이메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4.26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5.24(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신설 관련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수리 권한 시·도지사 위임(안 제37조)
              ○ 사후관리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안 [별표8])
                - 1차 : 500만원, 2차 : 700만원, 3차 : 1,000만원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절차 신설(안 제71조의 2, 별지 제59호의2 서식)
                -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원문은 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자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