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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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국회 성일종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첨부파일 조회수 5165
등록일 2023/04/20 이메일 kiwla@kiwla.or.kr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4.13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22.12.27 공포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포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4.28(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