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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주
첨부파일 조회수 5181
등록일 2023/03/24 이메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3.10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방법 도식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