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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국회 노웅래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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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4.12 국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및 시멘트 등급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4.20(수)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제13조의5) -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공개 ◯ 시멘트 등급기준 마련 및 등급별 사용 용도 제한(제13조의6) - 세부사항 환경부령으로 규정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비·거짓 공개 및 등급별 사용 용도 미준수 처벌 규정 마련(제6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 (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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