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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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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TF팀 신설에 따른 업계 건의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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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의 일환으로 환경규제에 대해 기존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 직속으로 환경규제현장대응TF팀을 신설(‘22.5.30)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제도개선 정책에 따라 조합·협회에서는 업계 법률·고시에 대해 ①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 규제사항, ② 환경적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영업정지 등 규제사항, ③ 기술개발 또는 대체방법 등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못한 사항, ④ 현실적이지 않거나 이행이 어려운 규제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건의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2.6.24(금)까지 제출(hun2609@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 (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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