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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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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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21
등록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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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18.3.27, ’18.3.30 공포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령

○ 석탄재 단일매립 화력발전소 자가매립시설 사후관리대상 제외

○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나. 시행규칙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관련 세부내용 신설

- 대     상 : 지정폐기물(단 의료폐기물 제외)

- 방     법 : 스스로 작성 또는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의뢰

- 자료제공 : 폐기물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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