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법안」제정 관련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 건의의견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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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제정(안) 관련하여, 본 법안 제정 시 ‘산업폐기물’에서 ‘해양폐기물’이 분리되어 우리 업계의 물량 감소가 우려되며,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이에 조합에서는 지난 ‘17.7.13(목) 폐기물 처리는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원화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건의의견을 제출하였고, 최근 다시 한번 매립협회 이름으로 건의의견을 제출한 바, 귀 사에서도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건의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의의견(공제조합) 1부. 2. 건의의견(매립협회) 1부. 끝. |